최근 국가실행을 통해 비춰본 국제법상 무력 사용으로서 사이버 오퍼레이션 (Cyber Operations as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Recent developments in state pract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4권 / 4호 / 97 ~ 126페이지
· 저자명 : 박주희

초록

기술 발전을 통해 사이버공간이 등장하고 그 이용이 확대되어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 도가 심화되면서 군사적 이익을 취함에 있어 사이버공간은 매력적인 수단이자 표적이 되 었다. 이렇듯 기술적 환경이 변화하자, 국가들은 무력 사용을 규율하는 jus ad bellum이 사이버공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무력 사용의 개념 을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적용하는 세 가지 접근법이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 완벽히 만족스 럽지는 않다. 먼저 ‘무기’의 성격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 사용 여부가 결정되 는 수단 중심적 접근법은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표적 중심적 접근법 은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이버 오퍼레이 션의 대상의 성격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효과 중심적 접근법은 무력 사용과 비무력적 강제사이의 전통적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내며, 물리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물리적 효과를 야기하 지 않고도 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각각의 접근법이 가지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무력 사용인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효과 중심적 접근법이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접근법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최근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효과 중심적 접근법 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UN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사용의 개념 을 적용하는 접근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최근까지의 국가들의 실행을 고려하여 그러한 접근법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cyberspace has emerged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ts use has expanded, it has become an attractive means or a target for taking military advantage. As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changed, countries were concerned about how jus ad bellum, which governs the use of armed force by states, could be applied to cyberspace. There are three approaches to applying the concept of use of force to cyber operations, but they are not all completely satisfactory. First, the instrument-based approach, according to which the nature of the means used determines whether the prohibition in the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applies, is difficult to apply to cyber operations. Second, the target-based approach has a limitation in that it focuses too much on the nature of the target of cyber operations without considering how serious the effects of cyber operations. Third, the effect-based approach represents a limitation in that it can obscure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armed coercion (armed force) and non-armed coercion, accordingly blurring normative distinction betwee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and the prohibition of non-intervention. This approach, which considers only the physical effects of cyber operation, overlooked the fact that cyber operations can threaten the safety of a country without causing a physical effect. Despite the limitations of each approach, it is hard to deny that the effect-based approach is the most supportive approach among international law scholars. In addition, recently this approach has been expanded around Western countri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ach of applying the concept of use of force in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on cyber operations, and assess these approaches in light of the recent state practices in that regar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