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규제방향 및 청소년 보호 정책에 관한 소고: 미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Responses toward Cyber Gambling Behaviors of Youths in U.S.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2권 / 4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조윤오

초록

최근 사이버도박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지고, 1~2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스마트폰의 신속성과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미국의 통제, 관리 상황을 살펴본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문헌 고찰을 통해 미국 도박정책 전반에 대한 변천 과정과 규제 방향 등을 검토해 보았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 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사행행위 규제에 있어서 사회적, 역사적 변천 과정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에 미국의 전반적인 도박 규제 정책 상황을 먼저 검토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소개하는 방법을 취했다. 미국에서 발표된 최근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카지노 온라인 게임 형태(일명 럭키 박스)가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도박의 사전 단계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소셜 게임협회(Intranational Social Games Association, ISGA)” 내 “모범경영을 위한 최선의 관행 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을 불법 사이버도박 규제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 본문에서 다루도록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recent responses of U. S. A for combating cyber gambling problems of youths considering the general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gambling problems in state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r preventing youth cyber gambling issues i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introducing recent efforts of states to deterring illegal cyber gambling behaviors of youths by providing informative opportunities to have deep insight for legal and practical policy decisions of South Korea.
The online cyber gambling behaviors of youths might be more detrimental and problematic than the regular offline betting behaviors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highly related to online casino games which have high odds of being addicted. Besides, the online casino style game will have negative impact on having realistic impression of winning from betting among youth players. In this context, the recommendations which are called as “Best Practice Principles” from U.S International Social Game Association will be helpful in protecting the vulnerable young gamblers. The recommendations include various strategics of incentive for voluntary abstinence from illegal cyber gambling toward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and youth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