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과 피싱 규제법리의 새로운 전개 : 온라인광고로부터 사이버범죄로 (Developments in the Regulatory Regime of Spam and Phishing : Toward Cybercrime from Online Advertis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7권 / 2호 / 249 ~ 289페이지
· 저자명 : 권영설

초록

스팸과 피싱, 특히 스팸광고에 관한 법적 논의는 지난 10년간 일정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언론자유 내지는 광고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보아 크게 틀림이 없겠다. 물론 이 때 헌법적 연관에서 발송자의 자유성 보장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인식과 분석은 계속적인 스팸량의 비약적 증대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개인적 손해와 해악, 특히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스팸수신자의 또 다른 권리보호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스팸규제론이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에도 대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굳이 따지고 볼 때 2004년은 우리의 경우 법과 정책에 있어 적어도 스팸에 관한 한 이를 확실히 “규제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스팸과 피싱에 대한 전통적 개념범위의 한정입장은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스팸개념의 폭은 계속적으로 확대일로에 이르게 되어 그 규제대상의 확장 또한 꾀하게 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점에 비추어 규제론 내지 처벌론을 둘러 싼 법적 쟁점과 정책의 문제를 이 글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잠재적 스패머들의 자기억제와 윤리기준의 강화가 먼저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스팸과 피싱의 피해대상자인 소비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반스팸교육의 확대가 당면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조건이라 할 까닭에 반스팸기술의 개발에 일단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스팸기술의 개발속도가 스패머의 스팸기술에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바로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법과 기술, 그리고 소비자 교육 사이의 종합적 대응력의 제고가 아닐 수 없다.

영어초록

For some time in the past spam had been considered as a mere annoyance to email recipients and a small burden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before revision on the relevant laws were made in Korea in 2004 to start cracking down on spams of malicious nature. Although it is more or less difficult to quantify the spams of this kind, and for that matter phishings too, no one would deny that they are on the rise and their effects are visibly rampant.
The writer of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postulate a new and emerging regulatory legal regime in the light of the proliferating spams in the publicly available networks, since a good many existing principl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s do not seem to be tenable any longer. The rationale behind the unsolicited commercial communications, bona fide advertisement on the face, w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It is to be asserted that one has to take a new look at old principles as they pertain to spam and phishing.
A feasible starting point for the present paper has to be the definitional problems on spam including the one like whether or not it is fraudulent, deceptive and offensive. What has been analyzed in ensuing pages were various aspects of socio-economics as they relate to spam and phishing. There are quite a few major technical approaches, namely filtering out inappropriate contents by way of blacklists or white lists. Yet many spammers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enough to cover their tracks, thus creating dilemma hard to solve.
Some of the complexities of the spam and phishing issues, if not all, are deemed to be attributable for the lenient position under the umbrella of free expression. The writer views majority of the spam and phishing as the gateway for cybercriminals, thus warranting a sound and systematic regulatory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