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s and Cyber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9권 / 2호 / 23 ~ 43페이지
· 저자명 : 김계원, 서진완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문제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빈번한 발생을 보면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범죄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의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수준 측정하였고, 이러한 중독수준에 따라 사이버범죄 유형 간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독수준과 각각의 범죄유형 간의 통계적 지수 면에서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다소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독수준과 사이버범죄의 경험(발생빈도) 면에서는 중독수준과 범죄경험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특히 중독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경험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 발생 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특성 면에서 특히 일반사용자군에서 고위험사용자군으로 갈수록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를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첫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범죄의 예방교육이 중학생 이전의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앞의 예방교육과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관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적용가능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나 제도적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앞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이 주로 저지르는 사이버범죄 유형(사이버저작권침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스파이, 컴퓨터프로그램 조작, 불법유행정보유통, 사이버사기, 컴퓨터자료조작)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빈도가 높은 사이버저작권침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불법복제, 악성댓글 등의 손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죄의식 등이 희박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의식교육 등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cybercrime, because they are mentioned as the unexpected dysfunctional phenomena which our society faces. In doing so, the diagnostic scales to measure the internet addiction level are utilized to verify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difference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re correlated with some types of cybercrime. Specially, an analytical result included the following:First,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each types of cybercrime appeared somewhat weak. Second,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adolescent's experience about cybercrime appeared to significantly. Third, The more its higher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the better its increased adolescent's experience. In conclusi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cybercrime have a relationship.
In addition, it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First, preventive education about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ybercrime be accomplished in a primary school. Second, both school authorities and a family have to a guideline about Internet-related(time to use, crime' criterion etc.). Third, authorities have to strengthen control of some types of cyber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