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쟁의 등장과 사이버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The Emergence of Hybrid Warfare and the Legality of Cyber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1권 / 1호 / 35 ~ 57페이지
· 저자명 : 오현철

초록

2014년 3월 이루어진 러시아의 전격적인 군사적 개입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지역이 합병되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는 기존의 재래식 전투수행방식을 사용하면서 비정규전, 테러와 범죄행위 및 심리전과 역보전 등 다양한 전투수행방식을 동시에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쟁형태를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쟁’이라고 지칭한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서 비교적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도 하이브리드전쟁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이후 국제사회는 하이브리드전쟁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구분에서 벗어나 범죄행위 및 테러, 사이버전, 정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하이브리드전쟁의 위협은 향후의 전쟁형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하이브리드전쟁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공격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책임소재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의 수단이 되는 사이버무기는 물리적인 정형성을 가지지 않고 은밀하게 다양한 공격을 수행하며, 이러한 점이 사이버무기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사이버무기는 군의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등과 같은 사이버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각각 작전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용, 공격용, 방호용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현재까지 사이버무기는 국제인도법상 그 자체로 위법한 무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이버무기도 적법하기 위해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고,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군사적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공격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Russia’s surprise annexation of Ukraine’s Crimea in March 2014 brought huge shock to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Ukraine failed to respond properly and gave away Crimea, the country’s strategic stronghold. In the process, Russia employed various methods of conducting conventional way of wars, irregular wars, terrors and criminal acts, psychological warfare and disinformation. This warfare was labeled “hybrid warfare.” The rapid evolution of hybrid threats related to the increased use of cyberspace within the national security context, as well as an exponential spread of new cyber weapons, as described at times with sensationalist language by media, warranted a specific analysis of the phenomenon.
The cyber weapons have been used to represent conglomerations of computer code that result in anything from slowing down web-sites to destroying nuclear power facilities. This wide range of possibilities makes it more difficult to oversee cyber operations to ens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humanitarian law.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aspects of cyber weapons and gives for the first time a specific legal definition of cyber weapons. It aims to provide a rational and legitimate response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by suggesting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cyber weap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