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과정에서 사이버 공개정보 임의수집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andom Collection of Cyber Open Information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포렌식연구 / 16권 / 3호 / 143 ~ 156페이지
· 저자명 : 권양섭, 홍태석

초록

사이버 공간을 통해 불특정 혹은 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가 범죄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에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이버 공개정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결합함으로써 수사 방법이나 증거법상 많은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와 증거의 진정성(무결성, 동일성, 신뢰성) 요건을충족해야 한다. 사이버 공개정보 또한 디지털 증거의 형태이므로 마찬가지이다. 사이버 공개정보를 수사관이 임의수집하는 경우에 임의수집의 허용범위와 요건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임의수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의한 수집만 가능하다.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강제수사에 의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진 촬영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때공개된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정보일 것,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을 것,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것,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다고판단된다.
사이버 공개정보는 동일성 측면에서 게시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수집 및 보관과정에서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집 환경과 수집 도구의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공개정보의 임의수집의 허용범위 및요건을 검토한 후, 사이버 공개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전제 요건인 적법절차, 게시사실 증명과 무결성 확보, 관리(보관)의 연속성, 네트워크 환경, 수집도구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영어초록

In some cases, information disclosed through cyberspace is used as clues or evidenc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It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under a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Cyber disclosure information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causing many issues.
In order for digital evidence to be recognized for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due process, integrity, identity, and reliability must be recognized. When an investigator arbitrarily collects public information,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random collection should be reviewed first. If it is not subject to voluntary collection, only collection by seizure and search warrant is possible.
It should be proved that cyber disclosure information was written on an Internet site in terms of identity. Integrity should be ensured in the collection and storage process. The reliability of the collection environment and collection tools should be recognized.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allowable range and requirements for arbitrary collection of cyber disclosure information. Legal procedures, integrity securing, management continuity, network environment, and reliability of collection tools, which ar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evidence capability of cyber disclosure information, were studied. It was proposed to prepare guidelines for collecting cyber disclosure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