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에서 갈등구조와 신뢰구축 (Conflict Structure and Confidence Building in Cyber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7권 / 2호 / 87 ~ 112페이지
· 저자명 : 장노순

초록

사이버 공간의 보호는 안보의 수준으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해졌다. 그러나 사이버안보는 재래식 군사안보 혹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비국가 행위자들은 사이버 무기를 저렴하게 획득하여 공격에 가담하고, 공격자의 신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구축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원인은 강대국들 간 신뢰구축은 당위적인 행위 규제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이버안보의 위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첩보활동이 있다. 전자는 시설파괴와 인명살상 혹은 자료의 훼손과 인터넷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후자는 상대방의 기밀 자료를 절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사이버 위협은 재래식 군사안보와 달리 비대칭적인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이버안보에서 강대국은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공격력 강화가 방어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이버 공격의 역량이 우세하더라도 사이버 첩보활동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의 비대칭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는 자국의 사이버 취약점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우위를 제어하려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협력 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영어초록

Cyberspace is getting important to be protected from any threats. However, the elements in cybersecurity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nstate actors can obtain cyberweapons in a cheap and easy way, and become attackers against opponents. Also, the attribution of attackers is really hard to identify. International norms about cybersecruity are not developed enough to control the behavior of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major powers have tried to maximize their own interests through curbing the other's superiority in cyberspace. There are two types of cybersecurity threats, cyber attack and cyber spying. Any nation is in favor of both of these threats. Although a nation is superior to other in one area, it can be inferior in other threats. Cybersecurity is asymmetrical offense and defense according to cyber attacks and cyber spying. U.S, and China or Russia seek for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regulate the potential threats from the other. But since those states take advantages of their own favors, the cooperation among them may not be realized fully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