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이버불링에 대한 형법적 대응 (Criminal Measures against Cyberbullying)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4.12
18P 미리보기
사이버불링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호 / 269 ~ 286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함께 SNS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대한 불량의 정보검색이나온라인 교육 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능하게 된 반면에 개인정보침해나 해킹과 함께 피해자에게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하고 자살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여 사이버불링을당한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사태의 발생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이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피해자가 보복으로 칼부림을 벌이는 등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친밀감이 높은 집단에서 신고없이는 인지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발생되기때문에 왕따 · 괴롭힘 · 따돌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실공간에서의 불링이사이버공간에서도 함께 이루어져 피해자에게는 그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소극적인 방어기재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매우 극단적인 방어기재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 2차적인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국은 사이버불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제정의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사이버불링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 한계가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과 동시에 사이버불링의 특성에 맞는 형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이버 불링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국의 사이버 불링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한 후, 사이버 불링의 우리 형법에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latest smart phone with expanding the supply of the SNS defective bridging theinformation search, you couldn't in the past with the advent of online education thattranscends time and space makes it possible. On the other hand, with personal informationinfringement for victims of sustained bullying and harassment pose even occurring in thecase to a lengthy letter to induce the suicides and the cyber bulling. The outbreak ofsuicide risks by people who had been cyber bulling and become a global issue.
    We bullied victim in the work will also brandish a knife in retaliation if of the countryof staging the incident occurred. Without work or school and reported high concentrationin the kind of closeness is difficult to know that using privately generated in bullying, andbecause bullying and harassment, damage caused by the back are even spring up.
    Especially in real space in cyber space is bulling. The victim had voted with the pain is soserious. A passive defensive suicide by his/her choice or due to his victims are very, veryextreme I wrote the defense to perpetrators, including the murder of two primary problemsthat occur.
    Therefore, all the countries of the cyber response fire ring for 2012 also revised downand raise the legal systems, our country abou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torevise the law. Through about cyber bullying and for victim support legislation a definitionof a basis for the situation.
    But the students is not a general for cyber fire ring, for the applications I had a limit onthe dark corners of the law can occur.
    Therefore, this paper is these problems and criminal law response measure that matchedthe characteristics of which fit on the same time look at them and the cause of conceptsand, in order to seek cyber bulling. After reviewing the case, after each nation's cyber firering, cybe bulling of introduction the direction to present our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