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백 노동연대기금의 한국적 적용 (Labor Solidarity Funds in Quebec and Their Implications to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9권 / 3호 / 89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주희

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18년 12월 퀘백의 대표적인 노동연대기금인 캐나다 제 1노총 퀘백노동총연맹(FTQ)의 노동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과 제 2노총 전국신디케이트연맹(CSN)의 행동기금(FondAction)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퀘백지역의 성공적인 노동연대기금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한다. 한국에 노동기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재분배의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노동친화적인 직접투자의 목적으로 모아진 경험은 부재하다. 인내자본으로서의 퀘백 지역 노동연대기금은 보통 투자하는 기업과 5∼7년 정도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노동연대기금이 추구하는 금융의 민주화는 단기적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 노동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등을 투자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비록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투자되는 기금이 전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 미약하다 할지라도 사회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 퀘백과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이 다른 만큼 제도의 이식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이 통제하는 기금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인내 자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순기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결사체 민주주의를 제고하고 집중된 경제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 권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labor solidarity funds in Quebec, i.e., the FTQ’s Fonds de Solidarité and the CSN’s FondAction, and explores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hereafter Korea). Korean trade union movements also proposed several labor funds to improve welfare of nonstandard workers, but they were not intended to invest in enterprises. Labor-sponsored investment funds in Quebec played an important role of patient capital, forging at least 5 to 7 years of long-term partnership. Before making an investment, the solidarity funds usually undertake a comprehensive social audit to inspect labor relations, governance structure, and environmental issues. By doing so, the solidarity funds in Quebec proposed an innovative and democratic way of managing the economy. Although the funds constitute a relatively small part of total investment, they are able to enhance the role of social power in the regulation of finance.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Quebec and Korea, growing polar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urgently requires the successful experiment of democratizing finance in Quebe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