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시장에서 원가주의 요금산정을 위한 원가배부에 관한 사례 (Choice of the Cost Allocation Methods for the Cost Based Rate-Making in Regulated Mark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18권 / 2호 / 387 ~ 415페이지
· 저자명 : 이태희, 강병민, 안태식

초록

본 논문에서는 통신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분리 개념 및 절차와 함께 최근 원가배부와 관련된 주요 회계분리 이슈인 유선망과 이동망에서의 음성ㆍ데이터 간 원가배부 사례,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요금 산정을 위해 원가의 배부기준이 가져야 할 조건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원가주의 요금모형들로 한계비용, 램지가격, 장기증분원가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들 원가주의 요금모형들을 규제에 적용할 때 원가와 원가동인간의 인과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사례들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규제목적을 위해서는 원가의 인과관계는 과거가 아닌 현재 시점의 기술 수준과 가격의 수요 탄력성을 반영하야여 한다는 것을 이론적 근거와 통신산업의 사례를 들어 강조하였다. 또한 현행원가회계, 활동원가회계, 재무자본유지와 같은 개념들이 현재 시점의 기술 수준과 가격의 수요 탄력성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요금 산정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scribes the concept and process of accounting separation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some debatable issues of data and voice accounting separation in fixed and mobile networks. Some models like marginal costs, long-run incremental costs, Ramsey pricing are explained in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terms and evaluated with respect to economical efficiency. Choice of cost allocation methods in these rate-making models is important as the size of common costs is very large relative to direct costs. Selection of cost allocation methods should not only reflect the relation between costs and cost drivers but also reflect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s. Cost allocation methods that are consistent with price elasticity of demands should incorporate information from current cost accounting, activity-based costing, and financial maintenance concept of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