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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权分置”背景下 土地经营权生成机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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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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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权分置”背景下 土地经营权生成机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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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1호 / 193 ~ 215페이지
    · 저자명 : 金路伦, 李 贤 媚

    초록

    以往对土地承包经营权 “三权分置”的推动主要体现在国家政策层面, 自 ≪关于全面深化农村改革加快推进农业现代化的若干意见≫首次通过中央文件的形式提出“三权分置”设想后, “三权分置”改革的设想在国家其他政策文件中也纷纷体现出来。≪农村土地承包法≫第9条首次将土地承包经营权分置为土地承包权和土地经营权,并在第10条中规定土地经营权依法受到保护, 这意味着 “三权分置”初步实现从国 家政策向法律规范的转化。新修改的 ≪农村土地承包法≫对土地经营权的法权定位模糊, 界定土地经营权的权利性质成为无法规避的问题。在 “三权分置”语境下如何解构这一新型权利, 将直接影响到新型农地权利体系的构建, 乃至整个农地法制改革的成功与否。学界对土地经营权的定性争论主要存在于 “物权论”和 “债权论”之间。“物权论”以尝试纳入次级用益土地承包经营权的概念为主要内容, “债权论”认为, 原承包经营权人将土地权利交由第三人经营应当属于 “债权利用权”。结合实践中农村土地流转受限、经营效益低下、农民权益保障不足等问题, 将土地经营权界定为以农业性经营为内容的用益物权更具合理性。本文通过对物权生成体系结构的梳理, 以法学解释规范化为基本要求, 解释特定法律语言在不同情况下的差异适用以及物权权利拓展的必要之处。激发农地交换价值, 赋予流转、抵押功能在不同制度中作协调适用, 最终以完善土地经营权制度提供可行性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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