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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Reform for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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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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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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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3권 / 3호 / 31 ~ 57페이지
    · 저자명 : 김문근, 하경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저해하는 현 정신보건전달체계의 한계점과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기능개편 방안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정신의료기관, 민간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통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민간정신의료기관의 단기입원과 지역정신보건으로의 전환, 정신요양시설의 장기거주와 노인요양기능의 분화,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 및 독립주거지원기능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 정신보건전달체계 구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 정책의지와 수단의 강화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응급·위기 입원 지원 강화, 정신요양시설의 노인정신요양 기능 정립, 사회복귀시설의 주거서비스 유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종합적 욕구사정과 적정 배치 등 통합사례관리, 탈시설화 인프라 확충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환원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limitations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concerning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o suggest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reform directions and alternatives. The authors interviewed professionals from national mental hospitals, private hospitals, psychiatric long term care facilities,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regional government.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public mental hospitals need to develop standard treatments models and to ensure emergency admission services to enhanc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econdly, ensuring financial incentives for short admission is important to decrease long-term admission by private hospitals. Thirdly, transformation of long term care facility into psychiatric elderly nursing home is necessary. Fourthl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need to enhance independent living support services. Fifthly,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need to build more integrated mental health system. Lastly, governments need to be firmly commit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and to use effective policy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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