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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고어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Review of the criteria for judging fair-trade hindrance in restrictive transaction practices - Focusing on the Gore-Tex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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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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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고어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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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9권 / 1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최난설헌

    초록

    근래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자신의 제품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나타나 EU와 우리나라의 경쟁법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유통채널의 제한은 이른바 ‘선별적 유통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의 일종으로 소개되고 있다.
    선별적 유통시스템은 제조/공급업자가 자사의 유통망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유통업자에만 공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수직적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관없이 선별적 유통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유통망 선택 기준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래 온라인 시장에서 제조업자가 온라인 판매에 더욱 제한적인 조건을 도입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브랜드의 가치가 중시되는 상품의 제조업자는 자신의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마켓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 제약을 가하며, 이에 대하여 온라인 유통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고어텍스 사안의 경우, 원고들은 중간재인 고어텍스 원단 공급업자이며, 원고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완제품 제조업자의 거래조건(유통채널)을 제한한 사례에 해당한다. 기존의 사례들이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 된 반면, 고어텍스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이 공급한 상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고객사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므로 완제품 제조/공급업자의 유통업자들에 대한 구속조건 부과보다 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력 원자재 및 중간재를 제조/공급하는 사업자가 지명도나 시장력 등을 바탕으로 그와 거래하는 여러 완제품 제조업자들의 유통채널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면 (중간재 및 완제품) 브랜드 내 경쟁뿐만 아니라 (완제품) 브랜드 간 경쟁도 함께 제한되는 효과가 시장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선별적 유통시스템과 비교하여도 공정거래저해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완제품 제조업자의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중간재 제조/공급업자의 거래조건 제한행위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중간재의 특성, 시장의 구조,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및 친경쟁적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법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as transactions and consumption through the internet have rapidly increased, manufacturers are devising various measure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ir sales. In competition law, “restricting the sale of products in the online markets”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e EU and Korea. In particular, the manufacturers’ restriction of distribution channels has been introduced as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is referred to as a vertical type of contract in which manufacturers set minimum standards for their distribution chain and agree to supply only to the distributors who satisfy these requirements.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can be used whether the distribution takes place offline or online or not. Also, in general, manufacturers are not legally obligated to disclose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distribution network. In the online market,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problems, including the conditions that manufacturers introduce more restrictive conditions for online sales (internet addendums). Since manufacturers are concerned that the sale of their products at a lower price may lead to a decline in brand image, they place the restrictions on the transactions in the online markets such as open markets or price- comparison sites. Online distributors are dissatisfied with these restrictions.
    Regarding the Gore-Tex case in Korea, the plaintiffs are manufacturers of GORE-TEX fabrics, an intermediate good, and the plaintiffs’ act corresponds to restricting the trading conditions (distribution channels) of their counterparties, the producers of the finished product. Whereas the significant cases in Europe deal with the problem of ‘imposing certain transaction conditions on distributors who sell the finished products,’ the Gore-Tex case is associated with the plaintiffs imposing certain restrictive transaction conditions on customer companies which sell the finished products based on the intermediate product that the plaintiffs supply. Since the core issue of the Gore-Tex case is related to the intermediate product rather than the finished product, the adverse effect on the market competition is likely to be broader than the imposition of restrictions on the distributors of finished products.
    In other words, based on its reputation or market power, if a company that supplies a significant raw material or an intermediate good restricts the finished product manufacturers’ transaction by, for example, the conditions about the distribution channels, the competi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as well as the competition between finished products can be limited in the market. Such restrictive behavior can be seen as more inhibiting the fair trade, compared to a general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Therefo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ir-trade obstruction for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using the manufacturer’s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of the finished products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of the manufacturers with intermediate goods. When analyzing the manufacturer’s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mediate goo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mediate goods, th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the anti-competitive and pro-competitive effects resulting from the conduct should be thoroughly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transaction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n illegal conditional transac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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