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원관련 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Ordinance Related to Youth Support Law: Focusing on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Daegu and Kyungbuk basic autonomous ent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미래청소년학회지 / 15권 / 3호 / 47 ~ 74페이지
· 저자명 : 조성제, 김윤나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을 중심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청소년지원 조례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청소년지원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원 조례는 청소년활동,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에 관한 조례가 가장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대구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는 청소년시설 관련 지원 조례가 가장 많으며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 관련 조례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는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가장 많고, 청소년활동 관련 지원 조례는 부재하였으며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는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가 가장 많고, 청소년활동 관련 지원 조례는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체화된 조례내용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 내용이 불균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청소년지원 조례의 한계 및 개선사항을 연구의 결론에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the support for young people provided by laws and ordiances is enacted by the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centering on the Act on Youth Basic Act, Youth Protection Act, Youth Activity Promotion Act, Youth Welfare Support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Ordinance on Youth Support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had the highest number of Ordinances on Youth Activity, Youth Development, and Youth Protection. In the case of Daegu City Basic Local Government Ordinance, It was found that the ordinance related to youth protection was the least. In the case of the Gyeongbuk Province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Ordinanc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youth facilities are the most common, and the support regulations related to the youth activities are absent. In the case of the Gyeongbuk Basic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youth facilities are the most abundant.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detailed contents of ordin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f ordin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s were unbalanced.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Youth Support Ordin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