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규제의 특성 및 중복분야 식별과 개선방안 : 법정인증을 중심으로 (Rearranging Government Regulations toward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9권 / 3호 / 195 ~ 219페이지
· 저자명 : 하선권, 김성준

초록

인증규제의 중복은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인증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식별과 개선방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인증규제 특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분야를 식별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QAP 분석을 적용하여 법정인증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탐색하고 분야별, 시대별, 인증유형별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거번-뉴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한 인증을 분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은 세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규제대상과 소비자가 특정 인증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중심으로 기존 인증을 분류한다. 둘째, 새롭게 인증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인증을 확인하고 부족한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중심의 인증제도를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것을 고려한다.

영어초록

The duplication of certifications is a critical cause that hinders consumer’s choice and adds unnecessary costs to the industry.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n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reform, it should objectively identify overlapping certification areas and provide clear grounds for the policy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ertification regulation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o present proper measures to identify similar fields and establish an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It applies network analysis including centrality analysis,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and Girvan-Newman Algorithm to suggest appropriate criteria for classifying certifications for an efficient regulatory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presents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integrates classification criteria into those subject to certification so that consumers and firms can easily obtain information about specific certifications. Second, when establishing new certifications, proceed in the direction of reviewing the existing certifications and adding deficient criteria. Third, consider transferring the government-centered certification system to the private sector to respond strategicall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