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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기업회계제도의 발전 방안: 북한과 중국의 회계법제와 체제전환 상황 비교 (The Development Plan of North Korean Corporate Accounting Institution Following the Transition:Comparison of North Korea and China’s Accounting Related Laws and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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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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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에 따른 북한 기업회계제도의 발전 방안: 북한과 중국의 회계법제와 체제전환 상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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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101호 / 191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태향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이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회계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각종 문헌과 중국과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들을 비교한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북한의 회계법제의 발전이 중국의 길을 2005년까지는 따르고 있으나, 그 이후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06년에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을 제정할 때 한국 기업회계기준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중국의 회계제도 개혁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회계제도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가 미비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사점]북한이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도의 법제화, 국영기업의 법인화 및 민영화 등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시장경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회계제도의 개혁이 완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form of the accounting institution that should be implemented as North Korea’s future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proceeds.
    [Methodology]In this study, a case study method is adopted, which uses literature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accounting related laws in China and North Korea.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velopment process of North Korea’s accounting laws which is replicating the path that China has walked until 2005, is since thought to be taking its own path. This is because North Korea adopted a significant portion of Korean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when it enacted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Accounting Act’ in 2006, and also, North Korea did not follow the reform process of China’s accounting institution after 2006. The reason for the delay in reforming the accounting institution in North Korea is the ‘lack of enactment of the ownership system’ in the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Implications]This suggests that in order for North Korea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quickly implement the transition towards a market economy such as enactment of the ownership system, incorpor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also that the reform of accounting institution must be completed in order for the market economy system to work smooth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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