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證據開示(E-Discovery)에 관한 美聯邦民事訴訟規則(The Federal Rules of rocedure) 改正(Amendments)에 대한 小考 (A Few thoughts on the electronic discovery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0호 / 132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말미암아 일상생활 혹은 각종 거래관계에서 일반종이 문서들이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s)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필두로 하여 각종의 자료들이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 혹은 변환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사회생활에서 종이문서(Paper Documents)가 차지하던 영역을 각종의 電子的 資料(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들이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소송법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과거 종이문서가 가장 주요한 증거로서 자리잡고 있던 현실이 종이문서와 각종자료의 전자화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소송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證據開示節次(Discovery)를 가진 미국은 이러한 電子的 資料(E.S.I.)를 대상으로 기존의 證據開示節次(Discovery)를 실시할 경우, 電子的 資料(E.S.I.)의 尨大性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의 발생, 流動性으로 인한 위변조 위험의 증대와 훼손가능성의 증대, 삭제된 자료(Deleted Data)의 복원이나 接近性(Accessibility)의 문제로 인한 과도한 비용의 발생, 專門性으로 인한 절차지연과 비용증대 그리고 주요자료의 불필요한 노출 그리고 非可視性과 非可讀性으로 인해 특정한 장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재생 및 열람이 가능하므로 인해 자료 제출의 기준 필요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1999년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미연방민사소송규칙(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대한 개정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실무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電子證據開示節次(E-Discovery)를 진행하기 위해 각종의 지침들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와 실무에서의 노력들을 토대로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그 안이 통과되어 2006년 12월 1일자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미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의 개정을 통해 電子證據開示(E-Discovery)에 빠르게 대처하고, 합리적 접근이 어려운 電子的 資料(E.S.I.)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電子的 資料(E.S.I.)의 제출 후에도 特權을 주장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電子的 資料(E.S.I.)의 제출형태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한데다가 電子的 資料(E.S.I.)의 훼손에 대한 제재로부터의 면책조항까지 마련하였다. 이처럼 電子證據開示(E-Discovery)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걸쳐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한 번의 법 개정으로 電子的 資料(E.S.I.)의 등장이 초래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급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잠시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은 이러한 변화자체가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우리의 법체계는 證據開示節次(Discovery)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電子的 資料(E.S.I.)의 등장이 초래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의 소송법상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미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의 변화는 電子的 資料(E.S.I.)를 우리 소송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지에 대한 고려를 함에 있어 하나의 방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advent of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very impacted all phases of the discovery process. Traditional discovery process was not suitable for the changes by them. The past discovery process was an era of information stored soley on paper, but now it becomes an era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analog information. It has lots of specific characters. Discovery process needed some changes because of them and there were lots of official and unofficial discussion. At last electronic discovery amendments to F.R.C.P. took effect on December 1, 2006 to address the unique problems presented by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amendments mainly address five areas; first the parties' obligations to meet and confer about electronic discovery early in litigation, second discovery of information that is not reasonably accessible and allocating costs of that discovery, third the assertion of privilege after production, forth form of production, fifth sanction rules. In spite of them, many grey areas remain in electronic discovery.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ey will lead some changes and there is some hope.
There is no discovery process in Korean legal system. The problems, however, presented by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may not different. So we can learn about the method of resolving the problems from reviewing the amendments and it will be helpful to change our civil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