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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방안: 대기업 수용성과 규제개혁의 조화 (Test of Validity and Remedies of Win-Win Growth Index Evaluation System Model: Acceptability of Large Enterprises & Reconciliation of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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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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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방안: 대기업 수용성과 규제개혁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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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6권 / 1호 / 111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관보, 김태훈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실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모형에 의한 평가가 실제 동반성장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모형의 평가요인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동반성장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 ‘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 ‘법위반 사전예방 및 시스템 구축’, ‘개정(2016.2)이전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등의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이 적절할수록 동반성장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 ‘개정(2016.2) 이후 계약 공정성 협약 이행 조건 적절성’,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평가항목은 동반성장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를 실시한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동반성장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의 정성평가 방식의 체감도 조사의 정량평가와의 혼합 등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소기업간의 적극적인 동반성장 조성 차원에서 대기업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Win-Win Index evaluation system model and recommend its remedies focusing on the acceptability of large enterprises and reconciliation of regulatory reform. Since 2011, the model has been annually being applied to Win-Win Index evaluation by the KCCP. The research model has consisted of four independent variables(evaluation factors) with their observable variables and one dependent variable(level). The findings of multiple-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fairness and validity of agreement fulfillment(TCP) process’, ‘appropriateness of win-win cooperation support agreement’s terms’, ‘prevention and system construction against law violation’, ‘appropriateness of contract fairness agreement fulfillment terms of pre-revision(before 2016.2) of win-win model’, ‘appropriateness of sensory survey method of the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KCCP)’, and ‘appropriateness of agreement fulfillment terms on the law violation prevention and law compliance effort’ have positively affected the win-win level(index). Secondly, ‘fairness and validity of contract fulfillment process’, ‘appropriateness of contract fairness agreement fulfillment terms of post-revision (after 2016.2) of win-win model’, and ‘post-monitoring system construction of law violation’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win-win level(index). Finally, several remedies of current Win-Win Index evaluation system model are recommended to reflect the current realistic Win-Win Growth level along with acceptability of large enterprises & reconciliation of regulatory refor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ensory survey method by the mixture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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