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공중액세스채널 제도화와 운용방안: 한국과 미국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18권 / 3호 / 91 ~ 133페이지
· 저자명 : 유승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 TV의 공공서비스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제인 공공액세스채널이 양적, 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공중액세스채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액세스채널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해봄으로써 케이블 TV라는 공간에서 수용자의 액세스 현황을 점검하고 퍼블릭 액세스를 전체적으로 전망해 보았다.
제언으로 공공액세스채널 중 1-2개의 공중액세스채널을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용 채널수를 감안하여 증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영리 독립법인인 지역별 미디어 센터가 활성화되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요구되며, 노골적 성적묘사나 비속한 언어 사용, 상업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각 지역의 미디어 관련 학자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정위원회가 사전에 조정에 나서는 절차가 요구된다. 재정적 지원은 현재 케이블 방송국의 재정적 문제로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는 프렌차이즈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여 이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