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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따른 국립공원의 협력적 공동관리 방안: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Collabora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National Parks under Decentral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National Parks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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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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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따른 국립공원의 협력적 공동관리 방안: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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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9권 / 1호 / 49 ~ 69페이지
    · 저자명 : 주성돈

    초록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카얀 멘타랑(Kayan Mentarang)과 부나켄(Bunaken) 국립공원의 사례를 통해 협력적 공동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strom(1990)이제시한 공유자원 관리의 일환으로서의 7가지 제도 설계 원리가 인도네시아의 지방분권 과정 속에서 국립공원의 활용과 보존 활동이 어떻게 작동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있다.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는 지역 공동체에 일정 수준의 자율적 운영・관리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립공원에서의 협력적 공동자원 관리가적절한 제도적 틀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strom의 제도 설계 원리중에서 지역 공동체의 특성, 지역사회 간 규칙 준수, 실행가능한 규칙의 적용이 두 국립공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립공원을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공동관리하는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화는 국립공원의 공유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자, 외부 환경 변화의 촉매로 기능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collabora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national parks by analyzing the cases of Kayan Mentarang and Bunaken National Parks in Indonesia.
    Utilizing Ostrom’s(1990) institutional design principles for common-pool resource (CPR) management, the research examines how these principles function and are applied within the decentralized governance context of Indonesia.
    Findings indicate that Indonesia has gradually institutionalized collaborative management by delegating a degree of autonomous management authority to local communities and acknowledging their roles. In Kayan Mentarang, key features include trust-based engagement,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 Bunaken, on the other hand,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mechanisms, local community involvement, policy support, transparency, and a flexible management system. Across both cases, the principles of community attributes, rule compliance, and feasible rule application emerge as shared el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centralized, top-down control of national parks may be less effective than locally driven, decentralized co-management, especially when local stakeholders possess extensive knowledge of shared resources.
    Decentralization, therefore, is positioned as a key enabling condition for sustainable and equitable CPR management in protected ar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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