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구금시설 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강화 방안:영국 교도소 조사국 사례 (Inspections of Juvenile Establishments for Protecting Children’s Rights: HM Inspectorate of Prisons for England and Wa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15권 / 1호 / 121 ~ 143페이지
· 저자명 : 박선영

초록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은 성인시설과 동일하게 그 폐쇄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소년사범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위험이 조기에 발견되고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구금시설이 활용되고 정기점검과 조사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관할 부서마다 조사방법과 내용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독립된 조사기관인 교도소 조사국의 소년사범 구금시설 정기조사 제도의 목표,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립된 조사기관의 설립, 표준화된 조사방법과 내용 개발, 조사결과와 개선계획 공표를 통한 확실한 개선과 책임성 확보, 아동인권 친화적 조사제도 개발 등이 향후 우리나라 소년사범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제도 개선의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영어초록

Due to the closed environment, violent incidents, abuse,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are likely to be ignored and unveiled in juvenile establishment as well as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That’s why regular independent inspec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and important. Currently, in Korea there are five types of juvenile establishments that hold under the age of 19. Although each department conducts inspections based on its purpose and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inspections are not publicly presents. In addition, whether the juvenile establishment responds to the recommendations made by inspection is un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M Inspectorate of Prisons’ inspections of juvenile establishment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as a way of protecting children’s rights. Establishing independent inspection agency, developing standardized inspection method and criteria, releasing results of inspections and progress made by juvenile establishment, and developing inspection protocol aimed at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