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Ways for Improv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1권 / 3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임금자, 임선미, 신의철

초록

근래 들어 노인인구의 급증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의료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 의료체계의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 배경에는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의 불명확으로 인해 환자가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실태가 자리하고 있다.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한 의료전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의료전달체계를 참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요양급여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종별 기능을 당연히 수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는 먼저 진료의뢰와 회송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진료를 하는 것이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어야 하고, 환자 에게는 더 경제적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의료수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경증질환자들도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 스스로 환자쏠림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형병원도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이들 병원에 재정 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a surge of the elder populations and the chronically ill Patients are increasing. Due to the changes in medical consumption behaviors, medical bill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also results in the rise of doubts an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health care system. Due to unclear medical institution's classification functions and their roles,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re being sent to metropolitan area and large hospitals which we refer as 'Tornado Effect'.
As a result of Tornado Effect, Medical supplies are being inefficiently used, and to prevent the cause of the inefficiency,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clarify their classification functions as well as to reestablish their medical delivery system.
In this research, current issues with medical delivery system has been analyzed, and based on the result, medical delivery system was able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solution with reference to German medical delivery system.
It has been proposed to define current medical law to be more specific with the medical facilities' classification function, and to strengthen legal procedures based on medical care benefits. Furthermore, medical institutions must perform classification functions that has been specifically defined by law, to plan establishment of medical delivery system. For example, the number of institu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referral system, and return the reorganization in terms of medical delivery system, it must be comparably beneficial in management aspect, whereas for the patients, it must be economically advantageous. In order to prevent tornado effects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while improving the overall system, is to establish a system where large hospitals can learn themselves that tornado effect does not mean higher profit.
Moreo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a large hospital must stick to the role of research and education where 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prevent large hospitals suffering from management asp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