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0권 / 6호 / 2641 ~ 2661페이지
· 저자명 : 오종진

초록

본 연구는 전국대학과 광주전남지역대학의 자금예산서와 결산서를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들의 예산편성과 결산시의 특징은 ① 수입예산인 운영수입과 자산및부채수입 및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일정부분 예측이 가능한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소계상되었다는 점이다. ② 지출예산 편성시 운영지출과 고정자산매입 지출은 과다계상하고, 투자 와 기타자산 지출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과소계상하였으며, ③ 또한 특정항목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으로 인해 생긴 자금은 결산시 투자와 기타자산이나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확보해 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학들의 예·결산 정책은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시제도와 결합되어 결국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낳게 된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① 회계정보의 유용성증대를 위해 예결산 공시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② 대학들의 영속성 유지비용은 양성화시키되 미사용이월자금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예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④ 대학에 대한 경영투명성의 요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규모의 확대 및 지원정책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