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 외교로서의 신남방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한-아세안 관계를 중심으로 (The New Southern Policy as Middle Power Diplomacy: Rethinking the Korea-ASE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1권 / 4호 / 77 ~ 96페이지
· 저자명 : 최영미

초록

본 연구는 2017년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최상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 지평의 확장을 위한 중견국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서의 신남방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를 그 주요 목표로 한다. 신남방정책은 기존 강대국 위주의 수동적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더욱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견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전략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기존의 높은 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 위주의 사람과 상생번영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두 분야에 정책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유산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평화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와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개도국 vs. 중견국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주요 행위자로서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아세안의 역할과 중심성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한 중견국 vs.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outcomes and limits of the New Southern Policy, one of the main middle power’s diplomatic strategi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ince 2017, and discusses the ways to improve it. Through the New Southern Policy, South Korea aims to cultivate its relations with ASEAN to the level of its traditional four major diplomatic partners by pursuing more active and innovative foreign policies.
The New Southern Policy emphasizes the so-called ‘3P community,’ which stands for a community of People, Prosperity and Peace. The growing cooperation to develop the communities of People and Prosperity has visibly enhanced the scope and depth of th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South Korea, not without challenges in the community of Peace. In order to improv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hange the way it views ASEAN from a simple collective of developing economies with one-way relationship to a important actor for developing and sustaining peace in East Asia with two-way intera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