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2권 / 1호 / 163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종갑

초록

17대 총선부터 1인 2표제의 도입으로 비례의석을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으며, 비례의석 배분에서도 종전의 지역구득표율이 아닌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도 지역주의로 인한 투표의 지역집중현상을 개선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책의 마련이 정치권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적 모델로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조화시킨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직선의석상실'의 문제, '부정적 득표비중'(negative Stimmgewicht)현상 등과 같은 모순점들을 내재하고 있으며, 지역주의의 극복효과 또한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률배분식이 비례의석 배분방식에 있어서 작위적이며 직접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정당의 ‘지역대표성’(regional representativeness)을 제고하여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우선적 가치를 지니므로 개편안으로서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률배분식의 제도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도농복합 선거구제와의 결합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