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The Person With Whom a Claim for Recapture of Unjust Enrichment is Filed in the Case: A Compensation Relationship is Terminated After the Credit Has Been Transferred)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2.12
25P 미리보기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7권 / 267 ~ 291페이지
    · 저자명 : 배성호

    초록

    대판 2003.1.24, 2000다22850은 채권양도에서의 보상관계의 해제와 그에 따른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채권양수인이라 하고 있으므로, 지급의 단축을 위한 일련의 삼각관계형 부당이득과 관련된 판례의 논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부의 단축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 실제로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점은 지시사례에서와 같다. 그러나 채권양도에서는 채권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양도되지만, 채권양수인은 단순한 수익자가 아니라 새로운 채권자라는 점이 다소 상이한 점이다.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곧바로 채권양도인과 채무자의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관계의 청산은 여전히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관여 없이 행하여진 채권양도에 의해서 채무자가 계약상대방이 아닌 채권양수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은 지시의 경우와 대비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양도에 의하여 그의 지위가 불리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들인 양도인과 채무자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judicial judgment determines that the transferee of credit shall be the person with whom a claim for recapture of unjust enrichment is filed when a compensation relationship is terminated after the credit has been transferred. However, this is not coincident with the logic of a precedent about a number of triangle-type unjust enrichment cases for the curtailment of payment.
    Credit may be transferred for various causes including the curtailment of benefits. The indicated case shows problems of a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who has actually contributed his properties, and another who does not have a contract relationship with him; for example, in a case of a claim for recapture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the transferal of credit is somewhat different from a claim for recapture of unjust enrichment in that credit is transferred without losing its identity while the transferee of credit is not simply a beneficiary, but a new creditor.
    A contract relationship should be settled between contract parties. A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eror of credit and the debtor shall not be terminated as soon as credit is transferred, and the settlement of a contract relationship shall remain an issue to be tackled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Consequently,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debtor shall take over an insolvency risk of not the party of a contract, but a credit transferee, due to the cession of an obligation that is not brought about by the debtor. It is because the indicated case is not comparable to the cession of an obligation implemented by the transferor of credit for the sake of the credit transferee, and because the status of a debtor shall not be disadvantaged by the transferee of credit.
    Therefore, in a case where a compensation relationship is terminated after the credit has been transferred, the recapture of unjust enrichment shall be execute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of a contract, including the transferor and the debto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