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험소비자보호법제의 문제점ㆍ 개선방안 및 시사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blemsㆍImprovement and Implications of the China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3호 / 299 ~ 323페이지
· 저자명 : 박정국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중국 보험업의 규제감독 강화 경향 중에서특징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보험 상품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보험 관련 법률을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호를명시하고 있지만 그 관련 법률이란 것도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中华人民共 和国保险法)(이하 ‘중국 보험법’이라 한다)」1)을 제외하면 각종 규정ㆍ방법내지 통지 등 다양한 개별 법규2)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법규 간 중첩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중국 보험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하여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히 설명되지 않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취급하고 고지할 범위도 수동적 답변의무로 전환하는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소비자의 보호는 2014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이하 ‘소비자권익보호법’이라 한다)」3)을 통해서도 강화되었다. 특히 현실적 고려에 따라 인터넷 등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규제를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호범위를확대하였다.
하지만 「중국 보험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보험소비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더욱이 동법들을 제외하면 현재 중국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입법이 거의 없고 산발적인 개별규제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없다면 보험업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보험소비자의 권리침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 당국의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의 강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제적 보완으로써 먼저 중국 보험소비자보호에 대한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국 보험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 에 한정하여 살펴본 다음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아울러 중국 보험소비자보호법제의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한다.
2)

영어초록

One of the characteristic changes in the China insuranc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ill be referred to the strengthening trend of protection for insurance consumers. China has strengthened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through the revision of 「China Insurance Law」 in 2009. Especially, China has transformed 「China Insurance Law」 the advanced-type insurance legal system to further strengthened protection for policyholders and insured by way of invalidated the agreement provisions to be not described and of switched the scope of notice to the passive response duty.
Besides China has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through the amendment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in 2014.
Especially, China has further expand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by specifying the regulations for the new trading scheme such as internetㆍTV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needs.
But China has not professional legislation for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 except for the 「China Insurance Law」 and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and depends on individual regulatory system such as regulations or notice. Further, Even the current these laws has the number of the need part for revision.
Therefore I think that Chinese authorities should be the legislative supplement for integrated legislation in order to avoid the infringement phenomenon of therights of insurance consumers to be able to become more se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