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15호 / 135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최상미

초록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2001년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사회복지시설평가는 짧은 시간에 사회복지시설을 급속하게 개선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업무보다 서류 작성에 치중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시설평가에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평가과정, 평가도구, 평가결과의 활용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를 세부적인 시설종류에 따라 일부 세분화하며, 현재 그 내용에서 시설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평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평가위원간 신뢰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 하위시설에는 교육 등으로 운영개선을 지원하고, 상위시설에는 총액예산제와 감사 감면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