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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후 방폐장에 대한 위험판단과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isk Perception and Acceptability Associated with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After a Siting 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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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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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후 방폐장에 대한 위험판단과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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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2권 / 2호 / 149 ~ 168페이지
    · 저자명 : 최진식

    초록

    정부보상과 주민투표에만 의존하는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은 자칫 집행단계에서 ‘님비 후 님비’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주민투표 후에도 경주시민들이 방폐장 입지를 여전히 지지하는지,
    (2)지지여부를 결정할 때 이익판단과 위험성 판단 중 어디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지, (3)위험성을 판단
    할 때 위험의 어떤 속성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지를 조사하여 집행단계에서의 님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방폐장을 여전히
    지지는 하되, 그 강도는 낮은 편이었다. 둘째, 위험수용성은 위험성보다 이익에 대한 판단에 의해 더 강
    한 영향을 받았다. 셋째, 위험판단은 핵폐기물에 대한 두려움과 불평등성에 의해 좌우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집행단계에서는 보상만능주의에서 탈피해서 핵폐기물에 대한 공포심과 불평등성 인식을 줄이고, 핵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등을 정책적 제언
    으로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NIMBY problem associated with nuclear waste facility siting is resolved by government compensation and referendum in Korea. This study assumes that the reliance on only referendum and compensation may cause 'NIMBY after NIMB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1) risk acceptability of Kyongju residents after a siting referendum, (2) the effects of risk and benefit perception on risk acceptability, and (3)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risk characteristics on risk perception. The analysis results of survey administered to Kyongju residents are as follows: First, Kyongju residents supported somewhat nuclear waste facility siting even after referendum. Second, benefit perception had stronger impacts on risk acceptability than did risk perception. Third, risk perception was influenced more by dread and injustice than by other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nuclear waste. This study shows that government needs to reduce the dread and injustice associated with nuclear waste, to communicate nuclear information to Kyongju residents, and to enhance nuclear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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