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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의 대국민 신뢰 증진방안 : 국방관련 NGO 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Measures for Enhacement of Reliability for the Public in National Defense Policy: Centering on NGO Activity Involving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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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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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의 대국민 신뢰 증진방안 : 국방관련 NGO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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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연구 / 26권 / 2호 / 173 ~ 202페이지
    · 저자명 : 홍기동

    초록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방 및 안보문제도 NGO의 활동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주지하다시피 이미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안보 및 국방문제에 대하여 기존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 NGO들의 활발한 활동은 이들이 국방환경의 새로운 영향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대내적 국방환경의 주요 요인으로써 국방 및 안보관련 시민단체의 시각과 활동이 존재하게된 것이다. 국방분야에 있어서는 그간 분단상황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현실로 인해 NGO의 영향력은 사회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에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 대인지뢰 매설 금지 문제, 국방비 축소문제, 환경문제 등 국방전반에 걸쳐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안보 및 국방분야의 정책 입안자들은 NGO의 활동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당국은 국방관련 NGO와의 기존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NGO 입장에서는 우리사회에서 NGO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과 책임을 의식하여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보현실과 국가발전의 큰 틀속에서 신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NGO 활동 주체들의 구성을 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이른바 여론 선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지적 역량을 갖춘 인사들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GO가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유사한 영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나 군의 홍보조직은 기존 언론매체나 여론선도층에 대한 관심만큼 NGO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NGO와의 호의적 관계 형성은 한국의 국방정책이나 군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우호적 여론 형성에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중요한 추동요인으로서 NGO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거니와 한국사회에서 NGO현상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군은 이미 우리 사회내에 뿌리내리고 있는 NGO 현상을 추세로써 인정하고, 이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분한 준비를 시작할 시점에 있다. NGO를 견실한 국방운영 창출에 있어 훌륭한 동반자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군의 앞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NGOs have had an effect on many problems in communities and their influence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issues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an not be exceptions for the activities of NGOs and, as we know, a significant number of public organizations are critical to existing governmental policies on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With respect to national defense, NGO activities show that they are becoming new components in the environment of national defense. That is, their perspectives and activities, with regard to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have worked as major factors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national defense.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NGO influence has, in the past, been insignificant because of special conditions of national division in comparison with those conditions in social areas, but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activity with respect to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on the issues of: the U.S. Army being in Korea, deaths under suspicious circumstances on military bas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volving the burial of defoliants. Also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counter-movements centering on progressive groups. Therefore, decision-makers in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have to more actively listen to peoples opinions and apply them to policies in use. For this,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its existing cooperative systems with NGOs, involving national defense, and recognize the social importance and responsibility they have had in our society. NGOs should understand the positions of the government properly from a wide perspective and carefully present political suggestions on national defens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A significant number of the people involved with NGOs have high social positions, as leaders of public opinion and intellectual capability. This means that NGOs can have influence and roles similar to leaders of public opinion. Public relations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and army should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NGOs as they have paid to existing mass media or groups of opinion leaders. Favorable relationships with NGOs can be good levers for the formation of favorable public opinion on the activities of the army. In the future, the status of NGOs as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Korean society will be reinforced because the expansion of NGOs is happening quickly in Korean society as well as in the world. The army should recognize NGO influence as a trend and begin to form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NGO organizations. To make NGOs a good partner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the army should make every effort to pay more attention to NGO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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