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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무과실책임 재검토 (A Restudy on the Unauthorized Agent’s No-Faul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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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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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무과실책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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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6권 / 3호 / 143 ~ 185페이지
    · 저자명 : 정상현, 서순택

    초록

    본 논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권대리인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이를 법정의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우리 민법학계의 일반적 해석론과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더불어 입법론 및 새로운 재해석의 여지를 검토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본인의 추인이 없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30조). 이 때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리권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그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매우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135조 제1항). 이 규정은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을 본받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노정된 것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이행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의 근거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해석상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무권대리인에게는 당초부터 자신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무권대리인에 관한 한 대리행위는 불성립이거나 무효로서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져야 할 책임은 대리행위가 유효한 경우에 본인이 지는 책임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선택한 경우 그 배상범위가 이행이익으로 확장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리하여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유형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무권대리인의 책임 내용을 달리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민법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해석상의 곤란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민법 제135조 제1항의 책임내용에 관한 구체적 해석론과 관련하여, 무권대리인 책임의 법적 성격이나 근거, 손해배상범위 등에 대한 학설이 나누어지는 배경에는 유효라고 할 수 없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만일 이행책임규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신뢰이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리권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발생하게 될 효과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것처럼 의제하는 해석도 동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민법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다시 설정하면, 이행책임을 배제하고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으로 구성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도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선의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되, 무권대리인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신뢰이익에 한정하고, 과실조차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평석 대상인 대법원 판결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효력 여부나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인식 및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위 무권대리인 책임의 법적 성격을 법정의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기존의 일반적 해석론에 의존하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태도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the attitude of precedents which judged the responsibility as no-fault liability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unauthorized agent for the other party stipulated in the Article 135 of the Korean Civil Code.
    That Article prescribes in the 1st Sentence that if a person who has made a contract as an agent of another can neither prove his authority nor get the principal to ratify the contract, he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at the latter’s option, either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r for the compensation to damages, and in the 2nd Sentence that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if the other party was aware, or should have been aware, that such person had no authority, or if the person who made the contract as an agent had no capacity for entering into such contract. This article has followed the Article 179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Article 117 of the Japanese Civil Code in prescrib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r for compensation to damages.
    If the other party could have obtained full satisfaction from the principal had the contract been binding on him, the unauthorized agent is liable to the same extent. In general, legal scholars explain that the ground of unauthorized agent’s liability is for the sake of the protection of third party’s reliance, transaction safety and confidence of agent system. They also insist that agent’s liability is no-fault liability providing by law. This is also the basic position of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e judgment of this case for review. The general explanation for the preceding part was insisted by Hupka, a German legal scholar, to explain the Article 179 of the German Civil Code. The insistence of Hupka is introduced by Hatoyama, a Japanese legal scholar, and generalized in Japan.
    But there are several questions as follows in this explanation. Why is the agent liable to the same extent with principal, despite of having no authority? Why is the agent liable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lthough the contract between the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is void? The most substantial question of them is that unauthorized agent’s lia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135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is the cause of aggravation of agent’s liability and appearance of general explanation.
    Aggravation of agent’s liabi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explanation is one of the fictional thought, therefore this explanation takes an other run. Therefore, I think that the ground of agent’s liability have to be found in his intention. In other words, first of all, in order to determine its nature, extent and scope of the unauthorized agent’s liability, we have to decide whether the effect of representative contract is valid or not, whether unauthorized agent aware the lack of his own authority or not, and whether he has a fault about non-recogonition about that or not, and so on. Still precedents of this Supreme Court decide the imposition of overweighted liability to the unauthorized agent’s, without a specific judgment on them.
    Thereafter, if it cannot be admitted to fault for lack of authority to unauthorized agent, it must avoid bearing his liabilities, and also must be limited to the liability of the trust income from invalidity of agency action at least, by the Supreme Court. I think, what the no-fault unauthorized agent have to compensates for all damages which occurred to the plaintiff from lost the Revolving Mortgage is the terrible liability too much for him. Supreme Court does not decide on the effect of a contract between unauthorized agent and the other party, on unauthorized agent’s awareness of lack of the authority, and his fault or no-fault of it. Supreme Court has been maintained the traditional position on the unauthorized agent’s no-fault liability without any criticizing. But the position of it will have to be changed from now.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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