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운영에 대한 평가: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Broadcast Advertising : Focusing on Opinions of the Committee's Members and Expe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광고홍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광고연구 / 106호 / 111 ~ 148페이지
· 저자명 : 이승선

초록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방송광고판매 시장은 입법상의 공백기를 거쳤다.
그리고 6개의 의원 입법안과 시민사회의 입법청원을 토대로 2012년 이른바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었다. 미디어렙법 제정과정에서 지역 및 종교 등 중소방송사의 생존과 공생발전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응하여 동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2013년 6월 제1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해 2년여 동안 21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입법자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방송 매체사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방송광고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내부 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실무적 권한의 한계, 의견의 정책반영상의 한계, 예산 및 운영상의 한계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위원구성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Broadcast Advertising. The Committee was established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broadcast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Broadcasting Advertising Sales Agencies, etc. in June 2013. The goal of this Act is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broadcast advertising sales, to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to vitalize the market for broadcast advertising, and to promote the public good and public interests as well as diversity in broadcasting services. In this study I conducted in-depth surveys of six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five exper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se surveys, respondents argued that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Committee should be improved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broadcast advertis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