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스트발전국가론'의 발전과 전개: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 연구 경향과 향후 연구 과제 (Exploring Korea’s Emerging ‘Post-Developmental’ State: Research Trends and Agendas since the 199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5권 / 1호 / 63 ~ 90페이지
· 저자명 : 박상영

초록

본 논문은 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한국 발전국가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성과들을 ‘포스트발전국가론’이라는 하나의 큰 연구 흐름으로 분류하고, 이것의 세부 논의와 쟁점들을 제도적, 관계적, 그리고 관념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는 관료제 내부의 균열과 선도기관 폐지 등 기존 발전국가적 특성이 약화된 반면,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 장치들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책 메커니즘을 통해 여전히 발전국가적 특성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내외적 관계 측면에서 9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가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강한사회의 등장은 한국 국가의 발전주의적 성향을 일정부분 약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는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발전국가 특유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정책기조와 관련하여 한국의 포스트발전국가가 90년대 이후 차용하고 관념적 요소들은 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관련된 담론들로 이는 이전 발전국가의 다양한 관념 요소들에 비해 다소 제한된 사회동원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정책 이데올로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는 무엇보다도 발전주의적 특성과 신자유주의적 특징이 혼합된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포스트발전국가가 현재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향후 연구들에서 ‘포스트발전국가’라는 개념적 틀이 완성된 개념이 아닌 과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since the 1990s, or the so-called ‘post-developmental’state, by analyzing recent studies on its institutional, relational, and ideational changes. Institutionally, Korea’s post-developmental state seems to be losing the bureaucratic coherence and autonomy, which may indicate the weakening of its core developmental features. At the same time, however, it has been innovating some policy mechanisms to maintain its developmental orientation in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In its relational aspect, Korea’s post-developmental state is facing the rapid globalization internationally and the emergence of the strong society domestically, which are not likely to maintain or facilitate the favorable conditions for its strategic policymaking it once enjoyed. Yet, it still manages to adapt to these changes and continue its strategic policymaking. Ideationally, Korea’s post-developmental state is mainly adopting simplistic but powerful neoliberal discourses such as ‘globalization’ and ‘competition’ to mobilize societal support, while lacking such integrative elements as ‘welfare’ and ‘equality’. Based on these changes, this paper concludes that Korea’s emerging post-developmental state is still in the making, and that it may be a seemingly uneasy but somewhat stable combination of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