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제도의 개편방향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 (Umbildungsrichtungen bei der Institution Verfassungsgericht von der gegenwaertig gueltigen Koreanischen Verfassung - bzw. von der Verfassungsaenderungsvorlage der Praesidenteninitiativ -)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8.06
31P 미리보기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제도의 개편방향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4권 / 2호 / 47 ~ 77페이지
    · 저자명 : 남복현

    초록

    이 논문에서는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개헌안에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개편방안은 현행헌법이 지닌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는 이번 개헌안을 배려함이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유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바탕을 두어 현행헌법의 개편방향을 몇 가지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를 근본적으로 미국식의 일원적 사법구조에서 대륙법계의 다원적 사법구조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있어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중 소수파가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헌법재판관의 자격에서 법관의 자격을 제외하고, 헌법재판관의 정수는 법률에 위임하고, 예비헌법재판관제도를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9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단임제로 한다.
    다섯째,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일반적인 심판정족수를 적용하고, 탄핵결정과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3/5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다.
    여섯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규범으로 법률 이외에도 조약과 긴급명령 등을 명시하고,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개념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영어초록

    Hier handelt es sich darum, die Institution Verfassungsgericht von der Verfassungsaenderungsvorlage 2018 der Praesidenteninitiativ umzubilden.
    Dazu ist diese Vorlage ohne weiteres nur eine Nachfolge von der gegenwaertig gueltigen Koreanischen Verfassung. Insoweit kann man ueber die Umbildung dieser Institution Verfassungsgericht sogar ohne Ruecksicht auf die Verfassungsaenderungsvorlage 2018 der Praesidenteninitiativ besprechen. So wichtig ist sie, so wiederholend stellt sich noch einmal aber kurz und klar die Verbesserungs- bzw. Umbildungsvorschlaege.
    Erstens soll unseres einheitlichen Justizsystem, das ein Vorbild in dem amerikanischen hat, im ganzen und im allgemeinen durch das pluralistische Justizsystem der europaeischen ersetzen lassen.
    Zweitens soll der/die Richter/in beim Verfassungsgericht auf Empfehlung der parlamentarischen Fraktion von der Minderheitsparteien, ueber die Zustimmung innerhalb der Versammlung des Parlaments, danach direkt von dem Praesidenten ernannt werden.
    Drittens soll nicht der/die Richter/in sondern Jurist/in zur Qualifikation des/der Richter/in des Verfassungsgerichts als erforderlich auf Verfassungsebene gesetzt werden. UEber dessen Mitgliederzahl zu regeln, ist es dennoch dem Gesetzgeber zu delegieren, zwar die Institution “Richter auf Vorbereitungszeit” ist selbst in der Verfassung zu regeln.
    Viertens waere es wuenschenswert, die gegenwaertige Amtsdauer von 6 Jahren fuer den/die Richter/in des Verfassungsgerichts bis zu 9 Jahren zu verlaengern, und ihnen umgekehrtweise keine Wiederwahl erlaubt zu werden.
    Fuenftens soll die Stimmzahl zur positiven Entscheidung beim Parteiverbots- und Anklageverfahren von zwei Drittel auf drei Fuenftel etwas strenger erhoehet wird, waehrend die Stimmzahl zur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und zur Annahme der Verfassungsbeschwerde als begruendet gleich wie im Normalfall gehalten wird.
    Sechstens soll die zu ueberpruefende Gegenstaende des Verfassungsgerichts erweitert werden, indem nicht nur die Vertrage zwischen Staaten sondern auch Notstandsverordnungen in das verfasssungswidrige Gesetz eingereiht werde, und noch einen Schritt weiter die abstrakten Normpruefungen anerkannt werde. Der Begriff zur Verfassungsbeschwerde soll auf Verfassungsebene positiv und weiter definiert werden, so dass sich dabei auch Urteile des Gerichts als dessen Gegenstaende einschliessen.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