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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발행지연과 발행거절에 관한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late issuance and decline a issuance of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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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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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발행지연과 발행거절에 관한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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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1호 / 197 ~ 210페이지
    · 저자명 : 강진욱

    초록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신용장 발행은행으로 하여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신용장 발행은 수입업자에 대한 여신행위이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신용장발행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여신행위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계약에서 합의한 기간 내에 신용장이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신용장 발행이 거절되게 되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예기치 못했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 발행 및 발행거절, 발행지연에 관한 법적문제와 신용장 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국제규범상의 신용장 발행에 관한 규정을 파악한 후 신용장 발행거절과 발행지연에 관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영어초록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s a bank’ s promise to pay, issued by a bank at the request of an importer(the applicant), in which the bank promises to pay an exporter(the beneficiary) upon presentation of documents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An letter of credit reduces the risk of noncompletion, because the bank agrees to pay against the documents rather than actual merchandise.
    Once an importer and exporter have agreed upon the contract of sale and have decided that payment is to be effected through a letter of credit, the importer as applicant will request the issuan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o his bank. Then, The L/C issuing bank evaluate the applicant’s creditworthiness, or the bank might require a cash deposit or other collateral from the importer in advance. If the L/C issuing bank is unsatisfied with the credit standing of the applicant, bank can be rejected the issuance of letter of credit.
    In this study, legal issues related to issuing, declining, and delaying of L/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partner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is research studied the international norm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issuance of letters of credit.
    Finally, this study trying to derive practical countermeasures by examining the issuing, declining, and delaying of L/C in the cases of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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