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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 평가와 한국 신정부의 러시아발 리스크 대응 전략 (Evaluation of Korea-Russia Relations since the 2010s and the New Korean Government's Strategy to Risks from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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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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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 평가와 한국 신정부의 러시아발 리스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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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연구 / 38권 / 1호 / 171 ~ 204페이지
    · 저자명 : 장세호

    초록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 시기 러시아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2010년대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이해와 지향의 수렴을 추구하면서 관계 발전의 동력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과 정부, 민관, 민간 차원의 정례·수시 교류, 비자면제협정의 체결 등이 양자관계의 진전을촉진한 주요 요인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한러관계는 국제·지역질서의 변화와 관련된외부 요인으로 말미암아 정체·퇴행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미중전략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국제·지역 현안이 양자관계에여러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관리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의 과도한 대북 경사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균형적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회복과 복원을 위한 계기를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양국 간 공식적·비공식적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main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Russia relationship since the 2010s. It also derives various risks posed by Russia at this time and presents countermeasures. Since the 2010s, Korea and Russia have been seeking the convergence of mutual strategic interests and orientations, providing a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In the process, the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ular and occasional exchanges at the government, public-private and private levels, and the conclusion of visa waiver agreements served as major factors that promoted the progress of bilateral relations. However, Korea-Russia relations had to face a moment of stagnation and regression due to external factors relate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der. Above all, international and regional issues, such as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pose a number of risks to bilateral relations. To respond to this, Korea needs to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First, Korea-Russia relations must be managed stably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 of a Korea's “global pivotal state.” Second, Russia's excessive inclination toward North Korea must be prevented. Third, a balanced policy should be prepared on the Russia-Ukraine war.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the recovery and restoration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fth,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continu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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