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발바르 군도를 둘러싼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관할권 갈등 (A Study on the jurisdictional conflict between Norway and Russia surrounding the Svalbard Islan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수록지 정보 : 한국 시베리아연구 / 21권 / 2호 / 147 ~ 184페이지
· 저자명 : 박종관

초록

북극의 해양지리와 그에 대한 북극해 연안국들의 관할권은 1982년에 채택된 국제해양법 레짐(UNCLOS)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 이전에 다자간 조약(슈피츠베르겐 조약)에 의해 관할되어 오던 슈발바르는 국제해양법 레짐(UNCLOS)에 의해 새로운 문제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16세기에 발견된 이래 영토 그 자체가 관할권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슈발바르(Svalbard) 군도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슈발바르는 노르웨이의 주권 하에 있지만, 그 거버넌스는 국제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슈발바르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을 검토하고, 슈발바르가 오늘날 어떻게 관할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슈발바르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경제 활동, 국내 입법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는 슈발바르의 관할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 상태로 유지 또는 강화할 계획이다.
슈피츠베르겐 조약이 ‘슈발바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 체계를 만들었지만,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슈발바르가 점차 북극과 관련된 전략적 관심의 대상이 도미에 따라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슈발바르에서 과거와 똑같은 오래된 갈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벌이고 있다. 이 두 나라에 관한 한, 슈발바르에서의 국가적 권리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슈발바르에 대한 헤게모니가 잠재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을 다른 국가에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슈발바르는 오랫동안 국제해양법 및 북극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관심의 초점 및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앞으로 이 슈발바르 지역은 또한 거주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다자간 공동체의 발전방식에 따라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maritime geography of the Arctic Ocean and its jurisdiction are under the International Maritime Regime(UNCLOS) adopted in 1982. However, since Svalbard previously governed by a multilateral treaty caused new problems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he paper examines these problems of Svalbard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jurisdictional conflicts since its discovery in the 16th Century.
Svalbard is under Norwegian sovereignty as it is, yet its governance i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will analyze the multilateral treaty that defined Svalbard’s jurisdictional status and the way how Svalbard is governed today. Norway’s sovereignty over Svalbard must be continually reasserted through its economic activities,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nwhile, Russia is also set to reinforce its advantages over Svalbard’s jurisdiction.
Although the Spitsbergen Treaty set a legislative multilateral framework for the ‘Svalbard question’, the question itself remains unresolved. Since Svalbard has increasingly become subject to strategic concerns related to the Arctic. Norway and Russia may be engaged in the same old battles in Svalbard, but in new ways. As far as these two countries are concerned, the consolidation of their national rights in Svalbard is necessary for denying other states the strategic benefits that hegemony over Svalbard could potentially give.
Svalbard has long been a focus of interest and a subject of stud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governance of the Arctic. In the future, the Svalbard islands also deserves greater attention for the way in which multilateral community develop by its residents and the states that support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