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발전국가로의 전환: 한국·일본·대만의 경험 (The Transformation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to the Post-Developmental State: Focusing on Experiences of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리뷰 / 9권 / 2호 / 159 ~ 189페이지
· 저자명 : 윤상우

초록

이 연구는 동아시아 자본주의에서 발전국가 이후 포스트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고찰하고 포스트 발전국가의 유형과 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주요 분석대상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대만으로서, 이들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발전국가의 변화요인과 전환경로의 다양성을 밝히고자 했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 이후 동아시아의 포스트 발전국가의 전환경로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이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은 발전국가 모델의 해체와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이 나타나는데 비해, 대만은 약화·변형되긴 했지만 발전국가의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다. 둘째, 국가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에서도 신자유주의 방향으로의 수렴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그럼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발전국가의 관성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발전국가적 지향성을 지닌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일본은 케인즈주의적 개입성향이 강한 규제국가적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보인다. 넷째, 그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전국가적 정책이나 대만의 혼종적 발전국가에서 추진된 전략산업 육성이 의도했던 정책성과를 거두거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한국, 일본, 대만 모두가 신자유주의로 경도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모두 부분적인 복지정책으로 대응할 뿐, 복지국가적 경로를 대안적인 발전모델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to the post-developmental state, and to identify diverse trajectories and distinctive features of the post-developmental states in the East Asian Capitalism.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experiences of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which were considered as core countries adopting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actively and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successfully.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ince globalization, the transformative path of the post-developmental state in East Asia has differed from country to country. While South Korea and Japan have tried to dismantle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turned into neoliberal model, Taiwan has maintained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basically despite of some decline and modification. Second, even though some national variations, convergence tendency into neoliberalism was founded obviously in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s. Third, nevertheless, because institutional inertia of old developmental state remained and affected more or less to development model, the post-developmental states in East Asia have revealed hybrid forms and distinctive features. For example, Korea's model since the post-developmental state would be characterized as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sm.' Fourth, developmental and interventionist policies under Korea and Japan's neoliberalism and Taiwan's developmental state have almost failed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and positive performances. Fifth, as the East Asian countries shifted into neoliberal economy, all of them have suffered from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polar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