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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기초법(법철학)의 발자취와 미래 (Die Spuren und die Zukunft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Rechtsphilosop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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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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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기초법(법철학)의 발자취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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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2호 / 389 ~ 442페이지
    · 저자명 : 이계일

    초록

    본고는 연세 기초법학 연구의 발자취와 미래를 “법철학 영역”을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 취지는 ‘기초법학자들의 연구’ 뿐만 아니라 ‘실정법학자들의 연구이지만 기초법학에 위치지워질 수 있는 연구’, 혹은 ‘기초법학과 교차관계에 있는 실정법 연구’들을 두루 짚어 봄으로써 연세법학 배면에 흐르고 있는 학문적 문제의식 및 방법론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세 기초법 연구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법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세부영역들, 그리고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 파악을 기반으로 한다. 세부 영역들의 방법론적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긴밀한 상호의존과 교차관계를 인식할 때에만 기초법학자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실정법학자들의 연구들이더라도 기초법과 교차관계에 있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먼저 법학의 대상영역과 방법론에 대한 분류를 시도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 기반하여 ‘시기별 연세 기초법 연구의 발자취와 학풍’을 분석해 보는 데에로 나아갈 것이다. 시기별 분석에 있어 본고는 기초법학자들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되, 실정법학자들이 기초법학과 교차하는 영역에서 수행해 온 의미 있는 연구성과 역시 법영역별로 정리해 봄으로써 연세 기초법 연구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조감도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그에 이어 연세 기초법학의 또 다른 중요한 발자취로서 ‘국제적 연구기풍’이라는 측면을 다루어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연세 기초법 연구의 사명과 과제를 짚어 보면서 글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짚어 두고자 하는 점은 필자가 법철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의 범위를 법철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필요한 한에서 법사회학을 일부 포괄하는 형태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법사학 등 또 다른 기초법학 영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분석은 제한된 역량관계상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영어초록

    Der vorliegende Artikel beabsichtigt, die Spuren und die Zukunft der juristischen Grundlagenforschung an der Universität Yonsei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ebiets der Rechtsphilosophie zu untersuchen. Das Ziel ist es, wissenschaftliche Problemstellungen und Methoden der Yonsei-Rechtswissenschaft zu erfassen, indem nicht nur die Forschungen der Grundlagenforscher, sondern auch die Forschungen der Rechtsdogmatiker, die sich teilweise mit der Grundlagenforschung überschneiden, umfassend berücksichtigt werden. Dies soll als Grundlage dienen, um die Aufgaben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zu ermitteln.
    Diese Herangehensweise sollte jedoch auf einem systematischen Verständnis der verschiedenen Teildisziplinen, die sich innerhalb des Rahmens der Rechtswissenschaft befinden, sowie auf einer umfassenden Erfassung ihrer Forschungsmethoden basieren. Nur durch die Anerkennung der methodischen Eigenständigkeit der Teildisziplinen und gleichzeitiger Berücksichtigung ihrer engen gegenseitigen Abhängigkeit und Verflechtung können nicht nur die Forschungen der juristischen Grundlagenforscher, sondern auch die Forschungen der Rechtsdogmatiker, die sich im Schnittpunkt von Grundlagenforschung und Rechtsdogmatik befinden, erfasst we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Problemstellung wird der vorliegende Artikel zunächst eine Klassifizierung der Gegenstandsbereiche und Methoden der Rechtswissenschaft versuchen. Basierend auf dieser theoretischen Grundlage wird dann die Entwicklung und der Stil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in verschiedenen Zeiträumen analysiert. Bei der Analyse der verschiedenen Zeiträume liegt der Schwerpunkt auf der Forschung der Grundlagenforscher, während auch bedeutende Forschungsergebnisse der Rechtsdogmatiker in den Bereichen, in denen sich Grundlagenforschung und Rechtsdogmatik überschneiden, entsprechend den Teilrechtsdisziplinen zusammengefasst werden, um ein umfassendes Bild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zu vermitteln.
    Des Weiteren wird in diesem Artikel eine reges internationales Austausch als eine weitere wichtige Facette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behandelt. Abschließend werden die Mission und Aufgaben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dargestellt, um den Artikel abzuschließ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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