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임신에 따른 장애 인정의 필요성과 성차별성의 위헌심사 기준으로서의 성역할의 반고정관념화 원칙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한 피고용인의 해고에 대한 차별심사기준의 함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Pregnancy Discrimination on Employment, and Sex-Discrimination and Sex-Role Stereotyping — United State Supreme Court’ Decisions on Pregnant Employee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02
27P 미리보기
임신에 따른 장애 인정의 필요성과 성차별성의 위헌심사 기준으로서의 성역할의 반고정관념화 원칙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한 피고용인의 해고에 대한 차별심사기준의 함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7권 / 4호 / 39 ~ 65페이지
    · 저자명 : 이상경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래 여러 판결에서 여성차별의 고정관념적인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명하였으며, 성별에 의한 차별을 심사하는 추가적인 기준으로 특히 반고정관념화의 원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고정관념화 원칙을 완전하게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방대법원은 “비록 임신에 의한 차별이 한 성별의 구성원을 다른 성별의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임신에 기한 차별이 필연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임신차별 인정의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의회는 1978년 임신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동법에 따르면 임신에 근거한 차별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로 정의된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Young v. United Parcel Service, Inc. 사건에서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장애로 자격을 상실한 운전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임신차별금지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임신 여성의 차별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Young v. United Parcel Service, Inc. 판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성역할의 반고정관념화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이나 근로관계에 있는 임신 여성의 차별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임신을 직접적인 사유로 하지 않으면서도, 임신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관계의 유지 혹은 해고에 있어서 차별을 수용해야 하는 간접적인 차별유형에 대한 헌법적 조명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임신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의 함의를 바탕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U.S. Supreme Court has rightly pointed to it with a questionable view of the stereotypical trend of female discrimination in various rulings. Justice Ginsberg has been striving to develop the principle of anti-identity, especially as an additional standard for screening discrimination by gender. Still, the U.S. Supreme Court still limits its hiring of anti-stereotyping principle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while it was aware that discrimination by pregnancy could result in significantly discriminating against members of one gender compared to those of another, pregnancy discrimina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discrimination by gender. In order to overcome this attitude in the Supreme Court, the U.S. Congress passed 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of 1978 which defines discrimination based on pregnancy as gender-based. However, the impact of 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is still limited because the enactment of the anti-pregnancy law did not immediately change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n equal protection. In a recent case in Young v. United Parcel Service, Inc., where a pregnant driver, Young, was fired for not being able to carry a heavy burden, the Supreme Court is making a judgment on how the anti-pregnancy rule should be applied to an employer who is providing convenience for a driver who is disqualified for a disorder not related to pregna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discrimination of pregnant women.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lso examines whether the theory of anti-stereotyping of gender roles can be properly considered as a standard of unconstitutionality for discrimination of pregnant women in employment or working relationships in our country. In particular, a new constitutional explanation is strongly requested for the type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at involves accepting discrimination in the maintenance or dismissal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in order to maintain a pregnancy without directly citing pregnancy. For this reas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ningful ways to improve relevant laws, including the Act on Equal Employment for Men and Women and Support for Work-at-House compatibility,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s ruling on discrimination against pregnant wom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