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의 경험적 분석: 서구 선진민주주의 18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Anti-welfare Politics of Interest Groups’: The Case of 18 Advanced Democra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6권 / 2호 / 187 ~ 214페이지
· 저자명 : 최종호

초록

복지국가의 변화에 있어서 정부와 이익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는 중요한가? 또한 정치제도는 복지개혁을 유인하거나 제약하는가? 이 논문은 서구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 우파정당과 반복지적 성격을 띠는 이익집단들이 생성하는‘이익집단 반복지정치’를 측정하고, 이 요인이 복지국가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와 함께‘이익집단 반복지정치’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제도적 맥락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대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ve effect)도 함께 검증한다. 경험적 분석 결과, ‘이익집단의 반복지정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지출비율과 탈상품화의 수준을 낮추거나 좀 더 선별적(targeted)인특성의 복지개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국가 내에 존재하는 비토포인트의수가 많을수록‘이익집단 반복지정치’의 영향이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함께 검증되었다.

영어초록

Does ‘anti-welfare politics’between the government and interest groups matter in changes of the welfare state? Also, do political institutions induce or constrain welfare reform? This article measures the‘ anti-welfare politics of interest groups’led by right-wing parties and anti-welfare interest groups in advanced democracies, and empirically examines how this factor affects changes of welfare state.
Moreover,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active effect between the ‘anti-welfare politics of interest groups’and institutional veto points.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 find that the‘ antiwelfare politics of interest groups’either reduces the country’s welfare expenditure or leads to a tendency toward more targeted welfare provis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antiwelfare politics of interest groups’can vary due to differences in veto points in advanced democra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