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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對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反제재정책 :러시아 상품 공급망 관점의 분석 (Western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ussia’s Anti-sanctions Policy: An Analysis of the Russian Commodity Supply Chai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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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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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對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反제재정책 :러시아 상품 공급망 관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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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46권 / 3호 / 269 ~ 300페이지
    · 저자명 : 박지원

    초록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주로 러시아의 대외상품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상품공급 과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FDPR 규정 확대, 거래통제목록 확대, 수출면제사유축소, 군사목적 수출금지 등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으며 대외 결제망 교란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국제결제망(SWIFT)에서 배제했다. 또한 철도나 항공 등의 운송망을 폐쇄하여 상품교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러시아는 이로인해 일부 상품의 공급부족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주요 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해외직구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제조업제품의 생산규정을 완화하거나 외국기업의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중간재와 장비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주어 제조업발전과 신산업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화전략 및 상품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나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Western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due to the Ukraine war mainly include various methods to block Russia’s foreign goods supply chain. To stop the process of supplying goods to Russia, strict regulations such as expanding FDPR regulations, expanding transaction control lists, reducing export exemptions, and banning exports for military purposes were applied, And Russia’s major banks were excluded from the international payment network (SWIFT). In addition,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as railways and aviation were closed, making it virtually impossible to trade goods. As a result, Russia is experiencing a shortage of supplies, allowing parallel imports of major products, expanding overseas direct purchase limits, and encouraging domestic production by easing production regulations or invalidating patent rights of foreign companies.
    In the short term, Western sanctions are difficult to hit the Russian economy seriously, but in the mid-to-long-term, i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manufacturing development and new industries by making it difficult to supply intermediate goods and equipment needed for industrial development. The Russian government wants to overcome this through import substitution strategies and diversification of product supply lines, but a sophisticated strategy will be needed to overcom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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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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