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시각에서 본 미국 반도체 법령 및 정책 분석 : 설리번 테크 독트린을 중심으로 (A Legal Analysis of U.S. Laws and Policies on Semicondu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8권 / 3호 / 107 ~ 148페이지
· 저자명 : 조수정

초록

미국은 반도체를 중요한 국가안보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기술 굴기 견제와 미국 반도체 제조업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반도체 전략이 잘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2022년 9월 기술전략 연설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통상 정책을 대중 기술 우위 보호 정책인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해외투자심사 및 동맹국과의 공조, 국내 투자 지원과 인재양성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출통제 관련, 2022년 10월 7일 발표된 규정을 중심으로 수출통제품목과 최종 용도, 해외직접생산규칙에 대한 강화된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투자승인여부를 다루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도 살펴보고, 2023년 8월 10일 도입된 해외투자규제 행정명령 및 해외투자 심사의 한 형태로 2022년 8월 도입된 미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동맹 정책을 미-EU TTC, QUAD, IPEF, 수출통제공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책과 연계하여 미국의 반도체법상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 및 인력 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의 초당적인 중국 견제 기조를 확인하고, 중국견제가 최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이들 제도와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았다. 한국은 한국의 공급망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며, 대미 통상채널을 통한 협의와 유사입장국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 나가며, 국내 기술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투자 지원 대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United States regards semiconductors as an important industry sector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t has recently enacted new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adopted policies to counter China’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tore U.S. leadership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This article studies the latest U.S strategies for taking technological leadership by analyzing the speech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at the Tech Summit of 16th Sep. 2022.
The U.S. has strengthened the export controls by amending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on 7th Oct. 2022. Investment Screening systems have also been bolstering capabiliti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control outbound investments by the executive order released on 9th Aug. 2023 and already controlling some of them through guardrail provisions in the CHIPS Act. In addition, it is making effort to deepen its cooperation with allies and trade partners through multiple platforms including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Quad, IPEF and export control alliance.
As part of an effort to counter China’s emergenc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U.S. is trying to protect and nurture sensitive technologies by revamping its systems and by introducing new laws and policies. Korea needs to respond to these rapidly evolving U.S. laws and polices by closely consulting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various trade channels and also needs to promote its technologic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