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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국가 내의 반자유주의 확대: 중국 내 현상과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Illiberal Turn in Authoritarian States: Phenomena and Research 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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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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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국가 내의 반자유주의 확대: 중국 내 현상과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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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4권 / 2호 / 127 ~ 164페이지
    · 저자명 : 홍지연

    초록

    최근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현상과 더불어, 비민주국가에서의 반자유주의적 변화(illiberal turn) 역시 격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권위주의 정권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자유주의적 변화는 이 국가들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경쟁국 뿐 아니라, 여러 신생민주국가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논문은 권위주의 국가, 특히 중국의 반자유주의적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에 대해 전반적인 리뷰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의 반자유화 현상의 원인과 향후 지속성 및 방향을 고민한 논평이다. 중국의 반자유주의적 변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최근 영문저술들을 시진핑의 등장과 권력 집중, 미중 무역전쟁, 민족주의 강화, COVID-19 팬데믹이라는 네가지 시계열적 원인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동안의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온 자유화 추세에 반하는 변화가 최근 중국에서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제도적인 고찰을 추가하였다.

    영어초록

    Along with recent democratic backsliding in key democratic countries, the illiberal turn in non-democratic states is also intensifying. Among these, the illiberal changes in China and Russia, where authoritarian regimes have been in power for long, raise concerns due to their economic and geopolitical impacts, not only on traditional competitors like the United States but also on numerous emerging democracies. This paper provides a systematic review of recent studies on the illiberal changes in authoritarian countries, particularly China, and critically examines existing research. It explores the causes, sustainability, and future direction of illiberal political trends within China and other authoritarian states. Employing English-language empirical research publications, I discuss the causes of China’s illiberal changes in four chronological factors: the rise and concentration of power under Xi Jinping, the US -China trade war,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ism, and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ly, the paper discusses an institutional examination of how such illiberal changes have become possible in recent China, reversing the long-standing trend of liberalization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perio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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