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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필연주의 입법학의 모색 ― Roberto Unger의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 (An Approach to Anti-Necessitarian Legislative Studies — Focusing on Roberto Unger's Social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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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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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필연주의 입법학의 모색 ― Roberto Unger의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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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2호 / 367 ~ 405페이지
    · 저자명 : 심우민

    초록

    이 논문은 웅거의 ‘반필연주의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이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에 관해 제시해주는 실천이론적 시사점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천이론의 한 분과로 입법학을 상정하여, 웅거의 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문적 실천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 보고자하였다. 학문 체계로서의 입법학이 국내에 소개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그 학문 정체성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법학은 학문적 침체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ⅰ) 입법을 단순한 정치 타협의 결과로만 봄으로써 이론적 체계화가 부재하다는 점, (ⅱ) 이제까지의 입법학 연구가 사회과학의 객관성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는 점, (ⅲ) 보다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입법 실무 거버넌스에 무관심하다는 점 등이 있다. 입법학이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웅거의 반필연적 사회이론은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반필연주의 사회이론은 ‘일상’과 ‘혁명’ 간의 간극을 축소시킴으로써 현대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이를 위하여 웅거는 ‘허위적 필연성’의 극복을 주장하는데, 이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심층구조 사회이론’과 ‘실증주의 사회과학’을, 정치 현실적 측면에서는 ‘구조 물신주의’와 ‘제도 물신주의의’를 극복하자는 주장과 연결된다. 그러나 허위적 필연성 극복이 반드시 기존 제도의 민주적 전복만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웅거는 형성적 맥락(변화의 가능성)을 기존의 제도 요소들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이, 법과 정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현대사회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이론으로서의 입법학이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Unger's ‘Anti-Necessitarian Social Theory’ and examine the practical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his theory suggests about the crisis of democracy today. For this purpose, Legislative Studies as a kind of practical theory is considered to estimate how Unger's theory can be linked to academic practic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Legislative Studies as an academic field were introduced to Korea, but in fact, its academic identity is still not clear. To be precise, Legislative Studies are in a period of academic stagnation. The reasons for this are (i) the lack of theoretical systematization by viewing legislation as merely the result of political compromise, (ii) the fact that so far existing Legislative Studies have relied excessively on the objectivity of social sciences, and (iii) the fact that researches on legislation are indifferent to the governance of legislative practice, which has a more realistic impact. For Legislative Studie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establish academic identity, Unger's Anti-Necessitarian Social Theory can provide considerable insight. The Anti-Necessitarian Social Theory provides a clue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in contemporary society by narrowing the gap between ‘routine’ and ‘revolution’. To this end, Unger argues for overcoming ‘false necessity’, which is related to ‘deep-structure social theory’ and ‘positivist social science’ in the theoretical aspect, and ‘structural fetishism’ and ‘institutional fetishism’ in the realistic political aspect. However, overcoming the false necessity does not necessarily only mean the democratic subversion of the existing system. Unger shows the characteristic of pursuing stable change by gradually realizing the formative context (possibility of change) using existing institutional elements. This point opens up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Legislative Studies as a practical theory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democracy in contemporary society by rediscov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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