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the China’s Antidumping Measure Against Taiwan Produ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7권 / 3호 / 129 ~ 146페이지
· 저자명 : 지광남, 최창환

초록

대만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2002년부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거액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적절히 반덤핑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반덤핑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도 보복조치로 대만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와 중국의 실질 GDP 증가률,실업률, 무역수지, 대만·중 무역수지, 수입침투도와의 관계를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대만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덤핑 규제조치와 중국의 거시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산출된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반덤핑 부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중국의 실업률 및 대 대만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정부의 대만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무역수지, 무역침투도는 중국의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영어초록

Taiwan is the 11th largest trading partner of China and one of the countries which have primary impact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Since 2002, the huge trade surplus of Taiwan with China has been a major cause of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such surplus, Taiwan has taken anti-dumping measures to protect its local industries several times. In response, China too has adopted similar measures against Taiwan products to take care of its local industri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unter measures and macroeconomic figures of China - including real GDP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overall balance of trade, balance of trade with Taiwan, and import penetration - based on thorough examination of recent data from WTO, World Bank, and government agencies of China and Taiwan, this paper investigates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anti-dumping measur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of China.
The result suggests that high unemployment rate and large trade deficit with Taiwan had a great impact on anti-dumping measures. However, real GDP growth rate, overall balance of trade, and import penetration did not have any meaningful effects on such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