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0권 / 3호 / 925 ~ 945페이지
· 저자명 : 서창현

초록

중국은 부당경쟁방지법과 가격법을 중심으로 여러 경제 관련법을 부분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집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중국내의 국유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WTO가입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지속됨으로써 자국시장에서의 시장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 반독점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반독점제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합리적 방법일 뿐 아니라 시장기능을 통제하는 하나의 법률제도이지만 중국 반독점법제정은 그 입법자체만으로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다국적기업에게도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따라서 상기 논문은 중국의 반독점법 초안을 중심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반독점 제정에 있어서 가장문제가 되는 점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행정독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만연한 행정독점은 중국경제개혁의 난제중의 하나로 반독점법 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독점 부분이 대폭수정 발표된다면 행정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중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것이다. 반독점법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시장지배력을 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확대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M&A로 증가로 국유기업의 보호주의 움직임 그리고 지적재산권보호 압력으로 중국정부는 반독점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반독점법 제정은 행정독점의 견제 뿐 만 아니라 첨단기업의 유치 및 기술이전의 역할도 발휘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규범화할 수 있기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반독점법의 제정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