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반 – 검찰권력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실종 (One and a half year of Yoon's Government - Reinforcement of the Prosecutor's Power and Disapperance of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4호 / 9 ~ 44페이지
· 저자명 : 최정학

초록

2022. 5.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다. 이 글은 이 시간 동안 벌어진 이 정부의 반민주주의 행태를 주로 검찰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 하에서 검찰의 위상 변화를 내·외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몇 가지 주요 수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인사와 조직구조의 개편 및 수사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함으로써, 이 정부는 검찰의 권력을 극대화시켰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들의 다수가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 사례로는 야당 대표와 언론에 대한 수사,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사의 예를 소개하였다. 2023년 내내 계속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는 이 정부의 철학적, 정책적 기조와 함께 노동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한다. 그 대응인지는 모르지만, 여와 야 모두 정치세력이 분열하고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나고 있다.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또는 몇 달 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어두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진보 정치세력의 분발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It has been one and a half year since the beginning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n this essay, I try to review the anti-democratical move of the new government, focusing on the Prosecutor’s power and the Criminal Justice. For this purpose, I analyze the change of the people, organization and some Ordinance of the Prosecutor’s Office. Next I present a few examples of the prejudiced investigations done by this government.
The new government made the power of the Proscecutor’s Office maximiz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Office and the revision of at least two Investigation Ordinance internally. Also externally it changed the important officers of several Ministry, of course including the Justice Ministry, to the people from the Prosecutor’s Office and re-established the Police Bureau, which disappeared since 1991 Police Act.
The examples of the investigations are the ones against the president of the opposition party, public media, and particularly the labour union. The last one, which has been continuing all through 2023, make us clearly know the philosophical and political standpoint and so hostile and aggressive attitude towards labour of the new government.
All of these clearly show the critical crisis of the democracy of Korea. As if a respond of this crisis, Korean political parties are being split and new parties are come into being. In this chaos of political world, I really hope strenuous efforts and growth of the progressive political gro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