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협정 상‘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연구 (An Analysis on “Adverse Facts Available” i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6권 / 2호 / 133 ~ 160페이지
· 저자명 : 조영진

초록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의 선두에 선 미국의 수입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예전보다 더욱 빈번하게 부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 상무부가 덤핑마진 및 상계가능보조금율을 산정하면서 사용하는 ‘이용가능한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을 통해 1930년 관세법 776조를 개정하여,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무부가 이를 더욱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상무부는 대단히 공세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WTO 반덤핑협정 상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2001년 개시된 DDA 규범협상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인 1930년 관세법 776조의 개정 전 내용과 2015년 무역혜택확장법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산정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우리나라산 도금강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대형변압기에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2018년 2월, WTO에 미국을 제소한 분쟁의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동 분쟁의 절차적, 실체적 쟁점 중 우리나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설사 우리나라가 승소한다 하여도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고, 고율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유용한 도구인 ‘이용가능한 사실’을 미국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the world where trade protectionism is prevalent, the United States is in the front line. As a way to restrict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it is increasingly imposing protectionist measures, includ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excessive resort to ‘facts available' in calculating dumping margins and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has become an object of controversy. Despite the criticism of US's frequent use of ‘fact available', the US amended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by enacting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and eased the regulations, which led the USDOS to use 'facts available' even more aggressively.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analyzes Article 6.8 and Annex II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n, it looks into the discussion that involved ‘facts available' at the WTO DDA negotiations. Furthermore, it explores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and, finally, examines a complaint that Korea recently filed against the US at the WTO, concerning the use of ‘fact avail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