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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반독점법의 행정독점 규제와 한계 (The regulation and limit of the administrative monopoly on Chinese anti-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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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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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반독점법의 행정독점 규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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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2권 / 43호 / 5 ~ 22페이지
    · 저자명 : 서창현

    초록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을 통해 정부행정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주도하의 산업정책이 중국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을 사실이나 행정개입으로 인한 가격제도의 왜곡, 경쟁시스템의 미흡 등 반시장적인 부작용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독점으로 인한 반시장적독점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중국경제개혁을 서두르고 있다.중국에서의 행정독점은 현재의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행정권력의 남용과 정부와 기업의 불완전한 분리, 계획경제 체제 등으로 인한 폐단이자 행정권력과 경제권력이 결합한 독점이다. 따라서 행정독점을 반독점법에 포함시켜 명백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행정독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위해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여야 하며, 특히 지방정부 및 국가독점 업종에 대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직능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관리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정부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행정독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has been found in their trial to get rid of inefficient factors of their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active and consistent attempts to open their market and to induce foreign capital. It is true that the industrial policy led by Chinese government made the Chinese economy step-up. However, distortion of price-mechanism, lack of competitive system by administrative interruption caused harmful effects of anti-market system. Now, Chinese government hurries to build up systematic apparatus for an economic reform to reduce anti-market or anti-monopoly harmful effects.
    The administrative monopoly is the most serious obstacle to prevent current market competition. It causes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incomplete sepa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y, corrupt practices of planned economic system, as well as combined monopoly of administrative power and economic power. Therefore, the anti-trust act need to include ordinances about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recise prohibition of administrative monopoly may help to reduce barrier factors of market-competition. China need a strong reform policy to solve problems of administrative monopoly, to enlarge the range of competition, and to build a socialism market-economy system. Reform policy against the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public enterprises and administrative monopoly need to be strong.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monopoly should have a drastic solution based on clear distinction among the government functions, reform of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and rule of governmen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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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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